제 1조) 개인정보 처리목적

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 10조의 2에 의거한 고유업무 및 보건복지부 장관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처리를 목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
• ○ 대국민 아동학대예방 동참을 위한 아동지킴이 서명
• ○ 아동보호전문기관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처리

「아동복지법」 및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
제 2조)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

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·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.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집·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○ 아동지킴이 서명(웹진 발송) 정보 - 보존근거 : 정보주체의 동의

• - 보존기간 : 6개월
• - 개인정보 항목 : 이름, 이메일
• ○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 - 보존근거 :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7조,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 - 출력 및 복사 자료 보존기간 : 5년 - 개인정보 항목 : 이름, 연령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, 학력 또는 교육기관

○ 자동으로 수집·저장되는 정보 -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및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·저장됩니다.

• 가.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요청한 웹사이트의 주소
• 나. 이용자의 IP주소
• 다. 방문일시

○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 - 보존근거 :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7조,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

• - 출력 및 복사 자료 보존기간 : 5년
• - 개인정보 항목 : 이름, 연령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, 학력 또는 교육기관

위와 같이 자동 수집·저장되는 정보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계분석 및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에 활용될 것이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은 아동학대사건 및 사례개입과 통계분석, 정책수립을 위해 활용됩니다.
다만,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할 경우 관련기관에 이러한 정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제 3조)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

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,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
• -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
• -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• -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• -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• -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• -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• -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• -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• - 형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제 4조)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·의무 행사방법

정보주체(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)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① 개인정보 열람요구

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• 가.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• 나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• 다.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• 1) 조세의 부과·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
  • 2)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,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
  • 3) 학력·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
  • 4) 보상금·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  • 5)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
②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및 삭제 요구

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6조(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)에 따라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 개인정보의 정정·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
③ 처리정지 요구

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7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에 따라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같은 조 제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• 가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• 나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• 다.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• 라.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

• - 본 조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,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• -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.
• - 본 조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(단, 학대행위자가 아동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제외)은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 아동의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.

* [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8호] 개인정보(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) 요구서
* [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] 위임장

제 5조)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

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 파기의 절차,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경 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 파기의 절차,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○ 파기절차

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. 이때, 수집된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.

○ 파기기한

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,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, 해당 서비스의 폐지, 사업의 종료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
○ 파기방법

• -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합니다.
• - 전자적 파일 형태 외의 기록물, 인쇄물, 서면,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.

제 6조)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

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9조(안전조치의무)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/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

○ 접근로그 생성

개인정보를 검색, 조회할 경우에 해당요청자의 접근기록이 생성되어 보관됩니다. 이는 개인정보를 누가 언제 조회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여, 개인정보의 유출 등에 대한 자료로 사용 됩니다.

○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

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
○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

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’(안전행정부고시 제2011-제43호)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.

○ 개인정보의 암호화

이용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,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

○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

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·점검을 하며,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/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.

○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

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, 변경,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, 침입차단 시스템과 탐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.

○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

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(웹 로그, 요약정보 등)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, 관리하고 있으며,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,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.

○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

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, 보조저장 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.

○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

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,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제 7조)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·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

• 가. 쿠키의 사용 목적 :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, 보안접속 여부,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.
• 나. 쿠키의 설치·운영 및 거부 :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> 인터넷 옵션 >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• 다.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제 8조)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

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와, 개인정보 보호법(제35~37조)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정보주체가 요청할 시 신속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: 이관진 관장
•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: 유하은 상담원
• 연락처 : 055-322-1391

제 9조) 권익침해 구제방법

① 정보주체는 아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,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.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, 피해구제 결과에 대해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 시 아래의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.

• 1.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(privacy.kisa.or.kr) : 국번 없이 118
• 2.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(kopico.go.kr) : 02-2100-2499
• 3.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(spo.go.kr) : 02-3480-3571
• 4.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(cyberbureau.police.go.kr) : 국번 없이 182

②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, 제36조(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), 제37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③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와 관련한 문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118 고객센터를 이용하여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.

제 10조)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

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적용합니다.

- 시행일자: 2021년 6월 1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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